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 은 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		발의연월일 : 2018. 8. 02. 발 의 자 : 신은호·김강래·조선희 이용범·박성민·김진규 김희철·김종인·이병래 남궁형·임동주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ㆍ조정과 교류 협력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다. 서명 날인부 : 별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    부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①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교섭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 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신 은 호 의원